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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자면서 면허정지 처분?…법적다툼 끝까지 간다"

"대화하자면서 면허정지 처분?…법적다툼 끝까지 간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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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행정소송 예고 "후배·동료 떳떳함 증명하겠다" 

ⓒ의협신문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에서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법적 투쟁에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직후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정당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전공의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하고 적법하다.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이기에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또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법적 투쟁을 통해 후배들과 회원들의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면허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은 물론, 집단행동교사 고발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면허정지는 투쟁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향후 후배와 동료 의사에게 부당한 처분 또는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에게 면허정지처분이 통보된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김강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이 "이중적인 행태"라며 "2000명 증원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의료계와 긴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듯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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